안녕하세요, 사행성 게임 관련 범죄 사건을 다수 변론한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이제는 도박에 중독된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박과 관련해서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예측해 보기도 하였으나 우연성을 이용한 도박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특정 장소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손안의 카지노', '손안의 도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손쉽게 사행성 게임에 눈을 돌릴 수 있고 접근성 또한 좋아졌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규모를 크게 키워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를 과시하며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행성 게임 범죄가 종류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청소년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는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직원을 따로 두어 사이트 이용 계좌 및 회원을 관리하거나 충·환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현재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대응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간혹 사행성게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만 개설해 주었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많은 사람들을 해당 범죄에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민의 근로성을 해치며 공공의 사행성을 주도하는 범죄 행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면, 현재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트를 개설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종류의 게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은 사다리 게임, 홀짝 맞추기, 달팽이 경주 등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 형태로 발전했으며 해외 서버로 운영하다 보니 성인인증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한 주범이 도박공간개설을 한 자라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도 자비 없는 수사를 이어나가고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편입니다. 해당 혐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회원들을 모으면서 판이 커질 수 있도록 도운 역할을 했을지라도 방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온 회원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전해 주거나 물건 또는 대금 등을 정산해 주는 역할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도박범죄수사대에서 수사인력을 동원해 인지수사를 이어나가면서 혐의를 확인합니다. 말단 직원으로 근무했다 할지라도 해당 범죄에 일부 가담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유치장에 수감된 후 영장 청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은 대부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홀덤펍' 개설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건전하게 홀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칩을 현금화하거나 상품 등으로 바꾸어주는 방식으로 변질되면서 입장료 및 수수료 등을 받았다면 도박장소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허가를 받았던 곳이라 하더라도 게임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장소를 개설한 자는 물론 말단 직원들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에 오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하게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대포폰 및 수익금 입금을 위해 사용한 계좌, 총판들에게 지급했던 홍보비나 입금 거래 내역 IP 등을 추적해 현장 검거를 진행하고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휴대폰을 포렌식 하고 압수된 통장을 분석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래 행위까지도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단순하게 관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공범들을 빠르게 검거하고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사행성 범죄 전문 해결사와 대응책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행성 게임 관련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해당 범죄는 홀로 저지를 수 없고 단체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명이 검거되는 순간 총판은 물론 말단 직원이나 관리자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거된 후 처벌 형량은 이러한 공간을 개설하게 된 과정부터 운영한 기간 및 벌어들인 수익금, 본인이 맡은 직급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도 별도로 분리되어 조사를 받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에게 혐의를 몰아 책임을 전가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단 직원으로서 일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범의 진술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박공간개설죄에 더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공간을 개설하거나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다면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나 전세보증금, 차량 등이 가압류되거나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부분까지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간주되어 재산이 깡그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이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라운 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사례를 많이 다루었으며 현재도 수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