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 , 경제 범죄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현재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투자사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 소득 외, 소득인 재테크가 많이 유행하면서 투자에 대한 개념과 장벽의 높이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과거 투자 같은 경우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굴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었던 반면, 

현재는 소액이라도 투자가 가능하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상화폐가 큰 붐을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했고, 빚까지 지어가며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개념과 다가오는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투자 붐으로 법 제정이 미흡한 부분을 타서 범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아졌으며, 범죄율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정부 및 수사 기관은 빠르게 법 재정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투자 사기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적발과 처벌에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초범이기에,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얼마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다면 매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 국민들 또한 예민하게 보고 이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오니 사건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빠르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투자사기에 연루되었을 시 어떤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며, 형량은 어느 정도 일지 또한 경찰조사 대응은 어찌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사기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또한 상습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만일 투자사기 건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건이라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부분이라면 특경법으로 가중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 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투자사기 건을 살펴보면 단독 범행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익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처벌되며, 동시에 투자 관련 문제로 연루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속해있는 투자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투자 건으로 자격없이 진행한 건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형량보다 훨씬 더 센 형량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건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 투자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로

- 조직에서의 위치

- 분배받은 범법 수익금

첫 번째로 보아야 하는 부분은 ▶가담경로입니다. 이는 법률저촉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항목이니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하는 상황을 분야의 전문 법률 인에게 설명하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청년이 일반 투자 증권회사인 줄 알고 취직했다가 범죄 범죄 조직인 줄 모르고 기망에 의해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고, 돈이 급한 청년을 타깃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으니, 꼭 정확한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조직에서의 위치입니다. 또는 재직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총책, 중간책, 수거책 등 말단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직급이 높고 관여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구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배받은 범법 수익금입니다. 

범법 수익금은 소개비, 급여 등이 해당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보다는 정확히 서류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 현명할 것입니다. 해당 금액의 부분은 형량과 직결되는 부분이며, 공소 금액의 경우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크라운에서는 금융, 경제 범죄를 전문적이고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1:1 펄스널 법률 코칭를 위해 금융 범죄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해당 센터의 구성원으로는 센터 소속 전문 법률인들은 금융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의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소속되어있습니다. 

금융 범죄같이 국소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범죄는 해당 전문 분야의 조력인과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사건이 당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라운 또한 당신만을 향해있습니다. 당신은 밝은 미래를 향해 손만 뻗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