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수행 및 변론하는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우후죽순 동네마다 생겨났습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을 합친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공간인데요. 보통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다트게임기나 호프집처럼 꾸며놓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면은 모두 사설 카지노라고 보면 됩니다.

게임의 종류는 '텍사스 홀덤' 등의 포커로 카드 게임을 주로 하고 획득한 칩과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과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형태로 카지노 유사행위를 하는데 처벌하는 특별법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 현재 업주는 도박장개장죄, 종사자들은 도박방조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술집에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이상 게임이 아닌 도박장으로 변질되면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불법홀덤펍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홀덤펍은 처음 접하는 사람은 입장이 불가능하고 현금을 준비한 채로 철저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 공개된 사건사고들을 보면, 경기도 의정부의 한 홀덤펍에서 업주들이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 후 베팅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파주 지역에서 남녀가 홀덤펍 내에서 다툼을 벌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홀덤펍은 일단 손님을 유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등 SNS로 광고도 하고, 각 지역에 도박 좀 한다는 물주들은 대개 멤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덤펍들끼리 자체 경쟁이 심합니다. 서로 단골손님 돈 많은 손님 뺏고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자연 해당 지역 범죄조직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직폭력단이 직접 관리하는 홀덤펍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 불법홀덤펍을 집중 단속하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혀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직접 게임 도박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홀덤펍도 있지만 요즘 강남 일대에 스크린 경마처럼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받아서 스크린에 재생하고 배팅하는 형식의 홀덤펍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창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실제로 판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해외 베팅 사이트의 운영업체와 중계 계약을 체결하여 중계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베팅하게 하여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10.30. 선고 2018도 7172).

홀덤펍으로 허가받고 영업하면서 사행성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했다면 불법 게임장 단속 대상이 됩니다. 칩 환전이나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손님들 사이에서 현금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다거나 칩을 교환해 주면서 정산만 해주는 일을 했다면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됩니다.

수사관들이 집중 단속을 통해 압수수색을 나오면 업장 내에 구비되어 있는 휴대폰과 매장 장부, 컴퓨터, 현금 등을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홀덤펍 영업이나 환전에 이용한 은행 계좌도 모두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하여 확인합니다.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업장을 운영한 입장이라면 언제부터 운영해 왔는지, 매출과 수익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봅니다. 추가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단순히 회계장부를 정리해 준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장 업주라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징 보전 절차에 의해 재산과 입출금 통장 등이 모두 압류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혐의가 더 드러나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추징금도 함께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사행성게임장 불법홀덤펍 환전 처벌을 받는 경우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돼?"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아래의 내용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오는 단골 고객에게 환전 등을 해 준 경우

- 사행성 영업을 하진 않았지만 상품권이나 코인,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경우

-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 대신 상품으로 교환해 준 경우

- 외부 환전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전을 해 준 경우

그렇다면, "나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행성게임장 불법홀덤펍 운영에 관여한 자들은 모두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직접 불법홀덤펍 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업무

- 불법홀덤펍 업장 내에서 상주하면서 현금이나 상품권,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한 직원

- 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나 서빙 등의 업무를 한 직원

- 게임에 참여하여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한 고객

위의 정리해 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크라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