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경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범죄가 난무하고, 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피해들로 인해 항상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병들어가고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먹고 있는 범죄들을 국가와 수사 기관에서는 뿌리뽑기 위한 방책을 여러 시선에서 모아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정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사 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 피해를 막기도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은행에서 적금을 깨서 이체하려는 할머니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원이 이를 감지하고 신고하여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 

돈을 다발로 인출하여 택시를 탄 승객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고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의 기지로 인한 피해 방지 등, 많은 곳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시고 하는 상황입니다. 음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양지로 끌려 나와 처벌받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어떻게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건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취직준비생으로 구직 중이었다고 합니다. 구직 플랫폼을 매일 확인하며 좋은 일자리가 없는지 간절하게 찾고 있던 와중 “고수익 고액 알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취직 준비 중인데 마냥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순 없어 알바라도 짧게 하자 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믿을만한 구직대형 플랫폼이었고, 회사 검색을 해보았을 때 충분히 신뢰가 가는 증권회사였다고 합니다. 

증권회사에 하는 일은 사무 보조를 하면서, 서류 배달까지 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돈도 급했기도 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 지원을 했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주로 배달일을 했고, 가끔 현금 다발도 배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세금 때문에 현금거래 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렇다, 문제 될 거 없다 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이런 쪽으로 문외한이었던 A 씨는 믿고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구로구 일대 상가에서 약속을 잡고 현장에 나오는 거래처 직원에게 현금다발을 전달해 주면 된다는 임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되었으며 되었으며,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다가, 상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 A 씨는 속임을 당해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업무를 하며 전달책으로써 이용만 당하다가 현장 체포된 일명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검색 사이트, 홈페이지, 사무실을 모두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꾸며놓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후 현장 검거되면 꼬리 자르기로 하는 등의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많은 청년들이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만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사기죄에 의율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가담했을 지라도, 통상적으로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일하는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의 임금을 준다면 누구나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상한 일이어도 어쩔 수 없다, 돈을 많이 주잖아’라고 생각하며 근무에 돌입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보이스피싱의 방조, 공범으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 기관에서는 ‘정말 이상한 걸 못 느꼈냐?’라고 조사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상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했던 것을 말입니다. 정말 모르고 가담하게 된 부분이라면 너무나도 억울 할 것입니다. 

무죄판결이 너무나도 간절할것 입니다. 심지어 먼저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 해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빠르게 조력을 받아 이 사건을 헤쳐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해야 할 대응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먼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업에 대해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

- 피해자에 대한의 피해보상

당신이 구직을 위해서 그 회사를 고른 이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 신뢰할 수 있었던 대형 구직 플랫폼에 나온 구인 광고, 업무 설명조차 일반 기업과는 별다를 것 없었던 인수인계, 그리고 해당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직원의 설명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수사 기관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고의는 깨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에게 보상입니다. 비록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었을지라도, 분명 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존재 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해배상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제스쳐를 취해야 합니다. 정확히 소명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써 반성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쟁점을 서류로 준비한 후  법률조력을 해줄 해당분야의 법률 조력인, 제대로된 전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혐의를 받아 지금 수사 직전이라면, 그 수사일정을 미루고 크라운의 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은후 방어 전략에 돌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