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범죄 관련한 다수의 케이스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관련 기관들은 법 제정에 급급한데요, 많은 규칙과 법률이 생기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있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아동학대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이를 대하는 직업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학원 강사 등)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해당 재정 및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여, 무지에 의한 범법행위에 의율 되는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편식하지 말라며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 줄을 제대로 서지 않는 다고 끌어 당기는 행위 등 아이의 의지에 상반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압한다면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들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이라고 했던 적당한 어떠한 행동들이 이제는 학대의 범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각에서 행동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며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학대에서부터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도 알아줘야 함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설 교육 강사로서 안전을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려던 중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던 저희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저희 크라운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의 속사정부터 크라운의 조력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 아동 수영 강사였던 A 씨, A 씨는 평소 함께 잘 어울리면서 수영하고 재미있게 수업하기로 유명했던 강사였습니다. A 씨는 학원에 무엇을 배우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 사이를 해왔기 때문에 매사에 진지하고 열심히 임했다고 합니다.

나. 수업이 하기 싫어 머뭇머뭇하는 친구, 재미있게 참여하는 친구,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 신나서 뛰어다니려고 하는 친구, 수강생 중에는 많은 종류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장난치거나 뛰어다니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고 합니다.

다.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하는 도중, 한 친구가 배우기를 꺼렸고, 수영에서 호흡법은 기본이기에 찬찬히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라. 그런데도, 잠시라도 물먹는 게 싫었던 아이는 수업대열에서 이탈하였고, 더 이상 안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 A 씨는 부모에게 바로 인계 했으나 다음날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사건의 대응은 시작되었습니다.

가. 아동학대란 양육자 또는 부모가 몹시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뢰인 A 씨에게 고소를 걸어온 내용은 물속에서 호흡법을 알려준다고 잠수하라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 아이만 집중적으로 봐줄 수 없다는 점.

나. 수영 수업에서는 호흡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물을 좀 먹더라도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시작을 해야 한다는 점.

다. 아이가 여러 차례 수업 거부를 하자 억압하지 않고 바로 부모에게 인계한 점, 을 쟁점으로 크라운에서 사건의 분석을 꼼꼼히 한 후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가. 수영장은 매우 미끄럽고, 아동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관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음.

나. 수영 수업에서 첫 단추인 호흡 수업은 많은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물먹는 것을 싫어하여 많이들 꺼리는 수업이지만 꼭 필요한 수업임으로, 오랜 경력이 있는 A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번 더 시도를 권유한다면 충분히 해내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더 권유를 해보았던 것.

다. 아동학대 고의는 전혀 없었으며, 아이가 거부한다고 바로 부모에게 인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더 시도 끝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즉시 인계 한 것.

보통 아동과 함께하는 특수직종의 종사자들은 이처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회사 조직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성급하게 사과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자세로 읽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힘들어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지만 저의 의뢰인 A 씨의 이야기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는 분명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크라운에서는 해당 사건 관련하여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 사항을 파악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의뢰인 A 씨가 하지 않도록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내용의 변론 서류를 변호인의견서로 수십장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크라운의 노력 끝에 의뢰인 A 씨의 억울함은 풀렸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