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범죄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최근 개봉하여 한창 흥행하고 있는 범죄도시 4 보셨나요? 이번 시리즈의 범죄는 도박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듯 추적 및 적발이 어려운 해외까지 나가 IP를 우회하며 전파수신으로 해외 각국에서 온라인 도박판을 여는 등 다양한 수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뽑지 못한 수사 기관의 숙제와 같은 범죄라도 할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고, 발전하는 수법 때문에 적발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데요, 심지어 도박이라는 인식 자체가 심각한 범법행위라기보다는 ‘재수 없어서 걸리는 문제’, ‘피해자가 없는 우리끼리 즐기는 게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금융경제가 코로나, 전세 사기, 물가 상승 등등의 이유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범죄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의 소비 및 소득 습관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도박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 않은 곳에서 현금이 돌고,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고 진입 장벽이 낮은 ‘홀덤펍’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없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 입니다. 

‘홀덤펍’의 시작은 합법적인 선 안에서 술을 마시며 보드게임을 하듯 카드 게임을 하는 데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며 흥에 겨우다 보니 판돈을 걸게 되고 이것이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악화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적발과 처벌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 부분의 수사 관련 부서의 특수팀을 증원해 적발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크라운은 해당 범법행위 등에 대해 대응책을 탄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엄중한 처벌의 자세를 보이는 만큼, 이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연루되었거나 또는 불법도박에 경험이 있어 같이 게임을 한 일행들이 하나둘씩 수사 진행 중이라면 곧이어 당신도 수사에 직면할 수순을 밟고 있다. 생각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이라고만 알고 있는 홀덤펍이 무엇이며, 해당 게임에 참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혐의 및 처벌 수위 와 대응 시 필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덤펍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덤펍이란 컨셉을 카지노로 잡고 얼핏 보면 카지노와 다를 것 없는 외관으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 + 펍의 합성어로 주점식 보드게임장입니다. 보통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포커를 말합니다. 

입장료를 받고 게임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지만 경품의 형태 상품이 아닌 칩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형식으로 현금이 오간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담 기간과 금액에 따라 많은 부분의 형량 차이가 생기며, 가담 금액에 대해서 제외 가능한 금액을 뽑아내 변론으로써 형량을 낮추는 데에 직결시키는 것이 해당 분야의 전문 법률인지 집중해야 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로 유명한 도박, 그렇다면 왜 나라에서 규제할까요? 첫째로 중독성입니다.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된다면 경제 많은 부분이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로의 파생 가능성입니다. 

도박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기, 폭력 등 다른 범죄로 파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로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경마로 따지면 한국마사회, 복권에 대입하면 복권위원회 이러한 기관들은 모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등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의 경우 제대로 된 세금 신고가 되지 않아 이러한 경제산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 및 국가에서는 근절 및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따라 확인을 해보면 가담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이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주최자라면 도박 개설죄에 가담 시 법정형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법죄단체 조직죄 등 여러 조항의 경합으로 인해 처벌된다면 징역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형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책 마련과 사전에 꼼꼼한 대응을 통해 변론 쟁점을 챙겨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 시 징역을 피할 수 없으므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목적이 상습이 아닌 재미를 위한 호기심이었다는 부분 (고의성 흐림)

- 가담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가담 범위 좁힘)

- 가담한 횟수가 몇 안 되고,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 제로임을 피력 (재범 가능성 부인)

우선 첫째로 작정하고 홀덤펍에 가서 한 것이 아닌, 한 번의 호기심으로 가본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CCTV 및 거래명세서로 증명이 가능하며, 둘째 가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가담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형량과 직결되는 부분임으로 예민하게 보아야 할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담 횟수가 얼마 안 되고,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중독 치료 센터, 상담센터가 많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치료받는 등 확인증을 제출하면 더더욱 신빙성 있는 소명이 될 것입니다. 

저희 크라운은 수사 시점부터 재판, 그리고 확정 후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밀착 마크하여 법률적인 관점과 금융적인 관점을 동시에 확인하여 형량과 직결될 수 있고,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혐의점은 마무리하여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게 쟁점을 따져 변호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이 당신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지금 빠르게 쟁점을 잡아 당신의 앞날에 불을 밝힐 보호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