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행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해 드리는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현재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분의 가족이나 지인 관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우선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 또는 현 실태는 말씀드리면, 사행성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었다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를 내리고 추세입니다. 형사, 수사 막론하고 도박과 관련한 범죄에 총력을 다해 경찰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홀덤펍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행성범죄는 특진을 걸고 단속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로 인해 체포된 상황이라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경찰 조사 후 영장 신청은 36시간 이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검거 후 다음날 혹은 그다음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발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저희 로펌에 문의 들어왔던 사건은 사행성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로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의 배팅액에 따라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의 일을 해 온 분들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직접 만들거나 운영하지 않고 일정의 수수료만을 받으면서 위에서 지시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내리는 편입니다.

이들은 초반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운영한 실질 운영자가 아닌 총판의 경우에도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총책만큼이나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을 신속히 진행하라-!

사행성게임 관련 사이트 운영을 위한 회원 유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코인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대응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면서 사실상 검서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혐의가 더 드러나기도 하고 공범이 잡히면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총판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가입시켜 이득을 본 액수가 많을수록, 회원 수가 많을수록 형량은 올라갑니다.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 수익금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나 혐의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만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치장 접견을 통해 의뢰인을 만나게 한 후 자초지종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혐의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게 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① 정확한 범행 기간을 특정하라

② 직접 운영에 가담한 바 없고 홍보 활동에만 전념했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

③ 범죄수익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라

대부분 1차 경찰 조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여 홀로 출석하여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천천히 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에게 총판 코드를 알려주면서 가입을 유도한 역할을 했을 뿐인데(사이트 운영과는 관계없음에도) 총책에 준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지도 않고 벌어들인 수익금도 많지 않은데 실제 범행보다 부풀려져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검거되어 신변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 ①~③내용들에 오류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범죄 수익금 관련해서 추징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분배 받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를 '추징금 보전조치'라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일로 인해 번 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조치를 취합니다. 피의자가 기존에 보유 중이던 부동산, 자동차, 예금계좌 등 전세보증금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추징보전조치에 대한 대응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족이나 지인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어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도움을 요청 주신다면 저희는 이렇게 대응해 드릴 것입니다. 가장 베스트 조치인 경찰 조사 후 신속히 귀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영장 신청을 막는 것,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 1심 재판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

사행성 범죄 관련 사이트에 홍보하도록 유인하고 회원가입을 유치시킨 역할로 체포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 총판으로 근무하였다면 도박장소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 및 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카지노나 바카라 등의 사이트를 홍보해 주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토토사이트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여 진행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범들이 검거될 확률이 커 공범들의 진술이나 범죄 등에 따라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사행성 관련 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및 감형 등 우수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재판 참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