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 억 원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 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기사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는 5년간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로 변경 등 과실이 있는 차량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1억 3,000여만원의 보금을 타냈으며, B씨는 지난 4년간 장기 렌트 차량으로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내 약 3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C씨는 5년간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5,000여 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 경찰은 특별단속을 벌여 민생 피해를 유발하는 해당 사건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교통보험사기는 지난 21년 80여 건에서 지난해 210건으로 급증한 추세이며 피해액만 13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관련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이며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험사기는 일상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돌하거나 급정거하여 충돌한 뒤 피해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명 손목 치기, 바퀴 밑으로 발 넣기 등 골목이나 주차장 등 좁은 장소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일반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이미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최근 해당 사건 관련해서 돈이 필요한 학생이나 주부, 나이 든 어르신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초범 또는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더 신중히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는 경위는 다양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보험금, 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SNS 상에 '용돈벌 분 구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보고 지원하였다가 나도 모르게 교통사고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지인 간 입을 맞춰 시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 최근엔 '큰 한 건'을 위하여 온라인에서 의기투합해 인원을 모집하여 체계적으로 교통사고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들은 총책이 있고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범행 조직에 합류하게 한 후 고액의 돈을 제공하는 방식을 씁니다.

한 사람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 '뭔가 좀 이상한데..?'라며 의심할 수 있지만, 다수가 모여 사기 행각을 모의하고 이러한 범행을 하다 보면 죄책감은 어느새 누그러지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0~20대 젊은 층이 급전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와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을 내놓으면서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장기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다면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기 사건 전문변호사와 대응책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변호사들이 수많은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토대로 신속히 사건 대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를 비롯해 고의적으로 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하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