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기업금융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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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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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크라운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
KB국민은행 자금시장그룹, 자본시장본부, 파생상품영업부
KB국민은행 기업금융(무역금융, 여신, 외국환), 장외파생상품 법률전문가
서울남부구치소 재소자 교육위원(석방전 재소자 대상 강의 및 교육)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위원
성남시 민간사업자선정 심의위원(성남시청)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전문위원
법무부 마을변호사(경기도 화성시)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중소벤처기업 포럼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前)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前)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前)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북부ᆞ동부ᆞ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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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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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제범죄, 금융범죄, 피싱 범죄, 공무원 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수사건 수행)
민사(손해배상, 대여금, 등기, 부동산거래, 부당이득, 채무불이행, 상속 등 다수사건 수행)
가사(이혼, 상속, 후견인 등 다수사건 수행)
행정(공무원 징계, 군인 징계, 징계 취소 소송 등 다수사건 수행)
기업자문(금융회사 법률자문, 항공사 법률자문, 의료기기 회사 법률자문, 제약회사 법률자문, 화장품 제조 회사 법률자문, 대형 병원 법률자문 등 다수 기업 정기 법률자문 수행 중)
기업운영 관련(주주총회, 법인설립, 업무협약, 합병LDD 등)
장외파생상품 법률 전문가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기업여신, 외국환 거래 전문가
국세청 조세 불복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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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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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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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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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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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크라운의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해 연 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제공되는 강의와 홍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던 중, 영상에 나온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지만,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유선 전화와 메시지로 투자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링크를 클릭한 뒤 개인 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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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철근공으로 건설업에 종사자 입니다. 최근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물건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불법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쇼핑백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조직의 다른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의뢰인도 함께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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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로맨스스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채팅앱(디스코드)를 통하여 미모의 여성과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채팅을 시작한지 며칠이 지난 후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성적인 농담을 걸어왔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작게는 3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등,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0여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3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일부 금액은 사채를 빌려서 송금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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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범
의뢰인은 강원도 춘천 소재 먹자골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새벽 2시경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을 잡으려해도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차에서 잠이들었고 다음날 아침 9:00경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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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대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 이었습니다. -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0%로,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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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상해&폭행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테이블에서는 남성 3명, 여성 3명 총 6명이 술을 마시며 식사 중이었는데 매우 큰소리로 대화하며 대화 중 욕설을 섞어 다른 손님들까지 불쾌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접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의뢰인을 보며 왜 자꾸 노려보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붙었고, 상대방 남성들 및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던지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상대방들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싸움을 말리던 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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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강간죄&카촬죄
-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글로벌기업 재직자로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 였습니다.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이웃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4인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그 중 1명의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술자리를 마친 이후에도 상호간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 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 하여 -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중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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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업무상배임&자본시장법위반
의뢰인은 보험관리사와 AFPK 자격증을 보유하여 고객들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여 주는 자산관리매니저입니다. 평소 의뢰인을 신뢰한 고객들은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예금, 펀드, 주식, 변액보험 외에도 고수익 투자처를 알려달라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본인이 신뢰하고 주변 지인들이 가입한 고수익 상품을 소개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의뢰인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일부 고객들에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투자하고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 방송국을 건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된 자금이 의뢰인 본인 돈을 포함하여 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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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소개받고 서로 호감을 느껴 스킨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당시 피해 여성이 포즈 까지 취했기 때문에 영상촬영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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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사기 및 횡령사건
의뢰인은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업가로,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건실한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건설 시장 역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분양대금으로 약 50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설공사대금과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자재비가 상승하며 PF 대출이 중단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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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경제·재산범죄
의뢰인 P씨는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업가이었습니다.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연 매출 수천억 이상의 건실한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건설시장 역시 매우 경영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분양대금으로 약 50억원 가량을 수령해 이를 건설공사대금,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그러나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악화, 자재비 상승, PF 대출의 중단, 금리 상승, 허가 지연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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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혐의없음
씨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해보니 통하는 것이 많다고 느꼈던 J씨와 여성은 서로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첫 만남부터 본인의 부를 과시하며, 결혼얘기를 꺼냈는데요. 어쩌다가 J씨의 금전적 고민을 듣게 된 여성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도록 금전적으로나마 지원하겠다며 J씨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몇 번의 만남 이후 본인과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 J씨는 그 후 여성에게헤어짐을 고 했고, 그렇게 여성과 멀어져갔는데요. 얼마 뒤 J씨는 여성에게‘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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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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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투자사기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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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고소대리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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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사기 #공사대금미지급 #토지대금
의뢰인 P씨는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업가이었습니다.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연 매출 수천억 이상의 건실한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건설시장 역시 매우 경영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분양대금으로 약 50억원 가량을 수령해 이를 건설공사대금,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그러나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악화, 자재비 상승, PF 대출의 중단, 금리 상승, 허가 지연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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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사기 #혐의없음
J씨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해보니 통하는 것이 많다고 느꼈던 J씨와 여성은 서로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첫 만남부터 본인의 부를 과시하며, 결혼얘기를 꺼냈는데요. 어쩌다가 J씨의 금전적 고민을 듣게 된 여성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도록 금전적으로나마 지원하겠다며 J씨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몇 번의 만남 이후 본인과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 J씨는 그 후 여성에게헤어짐을 고 했고, 그렇게 여성과 멀어져갔는데요. 얼마 뒤 J씨는 여성에게‘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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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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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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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고소대리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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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N씨는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그는 N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당황한 N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N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달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N씨는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그는 N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당황한 N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N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달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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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고소대리 #업무상횡령 #징역1년6개월
A씨는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보관되어 있는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으로 임명된 후 관리비사용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해당 책임자에게 관리비 계좌의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전했습니다.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니 총 111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출된 돈이 아파트 관리와 별개의 사안인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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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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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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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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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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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N씨는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그는 N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당황한 N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N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달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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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경제재산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A 씨는 어느 날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 액정 파손 보험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손되어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 원격제어를 통해 이체 및 대출을 대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원격제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온라인 신용대출 35,000,000원을 대출실행 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인출책
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찰나 여자 친구가 추천해 주었던 아르바이트를 함께하기로 한 A 씨는 꿈에 부풀어 함께 돈을 모아보자 다지며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담하는 업무인지 모른 채 업무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수법으로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받아 수락하였고,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되면서 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피해자대리
사업상 알게 된 거래처 사장님과 어찌하면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다가 투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쪽으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마침 가까운 지인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보겠다며 잡은 그의 손길은 천사의 손길이 아니었음을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소개받은 그 투자사 직원은 본인이 가상 자산, 코인, 메타버스 사업을 계획 중이며,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본인의 사업에 함께 하고 있다며 자랑을 하며, 각종 전문용어와 지식으로 현혹 시켰다고 합니다. 가상 자산이 뭔지, 메타버스가 뭔지 알지도 못해 생각이 없다며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면서 업소 아가씨부터 전문직 사람들까지 본인이 다 관리하고 있다며 믿어보라면서 입금을 계속 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사기 #약정금청구 #고소대리
건물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분양업무를 위임받는 방향으로 계약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잔금 지급기일 이전 선 임대 등 방안을 마련하고, 소유기간 내 공실 발생 시 매수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대한 임대가 이루어져 그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촉 하였지만 이자 및 관리비 송금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회신을 하고 있지 않아 받지 못함 금원에 대해 분쟁을 하던 중 크라운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사기 #경제범죄 #혐의없음
J씨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해보니 통하는 것이 많다고 느꼈던 J씨와 여성은 서로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첫 만남부터 본인의 부를 과시하며, 결혼얘기를 꺼냈는데요. 어쩌다가 J씨의 금전적 고민을 듣게 된 여성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도록 금전적으로나마 지원하겠다며 J씨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몇 번의 만남 이후 본인과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 J씨는 그 후 여성에게헤어짐을 고 했고, 그렇게 여성과 멀어져갔는데요. 얼마 뒤 J씨는 여성에게‘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A 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ᄋᅠᆻ습니다. 건설 일용직 등의 일을 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오던 중 최근까지도 코로나의 여파로 일자리가 많이 줄고 건설 불경기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건설 현장에서 조선족 출신이라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물건을 운반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며 함께 하지 않으려냐고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보수를 많이 주면 보통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단번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합법이 아니면 형한테 추천을 해줬겠냐, 문제 될 거 없다 그냥 배달 일이다 배달이 뭐가 문제냐’라면서 회유했고, 한참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 A 씨는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 아니라고 하니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고소대리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정식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금융범죄
#금융범죄 #고소대리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 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끊긴다’ ,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끝나는 기간 (6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 며 L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L씨는 남자친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탁을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하였고, 그 후로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L씨와 남자친구는 차량 문제로 싸움이 반복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이전 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L씨의 남자친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독촉통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이 L씨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했고, 결국 L씨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대출금을 돌려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대리 #경제재산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대리 #업무상횡령 #징역1년6개월
A씨는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보관되어 있는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으로 임명된 후 관리비사용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해당 책임자에게 관리비 계좌의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전했습니다.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니 총 111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출된 돈이 아파트 관리와 별개의 사안인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정식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대리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정식 변호사 -
금융범죄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N씨는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그는 N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당황한 N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N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달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형사사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사 L씨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해당병원에서 진료,검사,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치료경험담 등을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가사사건 #한정후견신청 #인용사례
L씨는 코로나로 인하여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주 방문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동생은 어머니를 잘 보살필테니 걱정말라며 L씨를 안심시켰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그런던 중 어느 날 L씨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생에게 물어봤으니 “노령으로 인한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 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말을 신뢰하고 지내던 중 코로나가 완화되고 첫 가족모임 중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재산 상당 부분이 동생에게 이전되었고, 차량 또한 고급차량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L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사실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에 더해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 되어가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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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끊긴다’ ,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끝나는 기간 (6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 며 L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L씨는 남자친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탁을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하였고, 그 후로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L씨와 남자친구는 차량 문제로 싸움이 반복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이전 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L씨의 남자친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독촉통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이 L씨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했고, 결국 L씨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대출금을 돌려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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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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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손해배상 #촉법소년
P씨의 초등학생 자녀 P양은 같은 반 동급생 L군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과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P양은 불쾌하니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지만 L군은 멈추지 않았고, P양과 친구들은 “그런 행동은 성추행이야” 라며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L군은 자신이 왜 성추행범이냐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P양의 눈을 향해 던졌는데요.L군이 던진 숟가락에 우측 안구를 맞은 P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느꼈고, 보건 교사는 신속하게 응급실에 가볼 것을 권유하여 진료를 받은 바, 시력은 오히려 점차 더 나빠져 혼자서는 등교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력저하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도 L군은 앞이 보이냐며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P씨는 L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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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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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약정금 #원고승소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는 J씨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J씨는 여러 리스크를 우려해 피고의 권유를 거절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J씨에게 건물을 매 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잔금지급기일 이전 선 임대 등 방안을 마련하고, J씨의 소유기간 내 공실발생 시 매수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약정하였는데요.그러나 피고는 공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 융자금 이자를 2차례만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이자 및 관리비 송금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회신을 하고 있지 않아 J씨는 본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매매대금 #원고승소
원고(의뢰인)는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육류 도매업을 하는 자로 원고와 피고는 2년 여 동안 축산물을 거래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바로 물품 대급을 지급한 적도 많으나 주로 축산물을 인도 받은 때가 아닌 그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1년 여 동안 거래한 총 매매대금 2억 상당 중에 6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듬 해 1년 동안 거래한 대금 6억 상당 중에 2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총 8천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원고는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크라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금융범죄
#금융범죄 #매매대금 #일부승소
J씨는 피고에게 약 2억 5천만원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 중에서 J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은 7억 가량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일부에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잔액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건물의 골조공사가 시작된 이후, 준공 직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며, 정산 이후 연체시 연리 15%의 지연이자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정산일까지 지급한 대금은 대출금 7억 가량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기타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대리 #명예훼손 #징역형선고 #징역8개월
피고인은 경쟁업체 대표인 J씨가 자신의 업체 직원들을 퇴직하게 하고 손님의 방문을 방해하는 등 업체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J씨의 지인인 의뢰인 Y씨가 J씨에게 성 상납을 받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의뢰인 Y씨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한 두 번 그러다 말겠지’ 라는 마음으로 별 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다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이정식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대리 #형사사건 #성범죄 #징역형 #징역1년집유2년
의뢰인 A씨와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동료들과 간단한 저녁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이 잠든 침대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으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을 껴안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 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교통사고 #특가법 #도주치상 #비접촉뺑소니
의뢰인 M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1차로를 따라서 터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가 운행중이었으며 M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는데요.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은 피의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터널 벽면을 타고 전복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차량 또한 폐차하게 되었는데요. M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을 시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교통사고 #교특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
P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2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하였는데요. 당시 횡단보도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건너고 있었고, 모두 건넌 것을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의 반대 방향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며 뛰어나오던 아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는데요.P씨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교통사고 #특가법 #뺑소니 #도주치상
K씨는 3차로에서 진로변경 하던 도중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또한 5백만 원 가까이 나왔으나 K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경찰의 연락을 받은 K씨는 지난 날의 과오를 후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형사사건 #영업비밀누설 #혐의없음
S씨는 다니고 있는 직장의 경쟁 업체에서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으나, 전 직장으로부터 동일한 생산 공정을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형사사건 #폭행 #불기소
의뢰인 J씨는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소란스러운 옆 테이블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옆 테이블은 J씨를 보며 조롱 섞인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옆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제지하려 다가온 뒷테이블 남성 A씨를 밀어 넘어뜨리게 되었는데요.뒷테이블 옆 테이블에 있는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고 소주잔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이상 가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안경이 날아가 흠집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정식 변호사 -
기타
#형사사건 #음주운전 #3회음주운전
M씨는 새벽시간 음주운전 단속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8%로 상당히 높았으며, 4회 째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현재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M씨는 실형선고는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형사사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아동수영강사인 P씨는 ‘강사가 수업 과정에서 억지로 잠수를 시키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잠수를 하라고 협박을 했다’ 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P씨는 여느 때와 같이 수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과정인 수영 호흡법 수업을 하던 도중 잠수 시 물을 마시기 싫다는 아이를 중간에 내보냈다고 합니다.아이는 항상 부모님과 동반 하에 수업을 듣고 있었고 추후 수업에서도 아이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자 P씨는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업을 중단한 후 아이를 부모님에게 인계하고 더 이상 자녀의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느 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그 동안의 노력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회사 측에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도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교통사고 #교특법 #치사 #혐의없음
k씨는 도로 위를 달리다가 잠시 가게에 들리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고 20M도 채 가지 않았을 때 물체가 자신의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지만 결국 치고 말았는데요. K씨는 도로 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승소
P씨는 바쁘게 일을 하던 중 딸에게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p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이 보낸 메시지가(보이스피싱범) 지시하는 전화번호로 신분증 사본과 예금계좌 및 비밀번호를 발송하였는데요.그 다음날 P씨는 35,000,000 원의 대출이 실행 및 완료 되었다는 금융사의 전화 안내를 통하여 대출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너무 놀란 P씨는 딸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금융사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는 답변이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인 C주식회사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주식회사는 공사를 위하여 공사대금 4천만 원 가량을 이체하였으나, A회사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고, 공사 또한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C주식회사는 공사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C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기업법무 #회계열람등사가처분 #피고방어
의뢰인은 각도별 협회를 둔 연합 단체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회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기감사 결과 및 집행비용 등에 의문을 품으며 열람, 등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회원들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에 대해 거부하자 연합회 회원들의 정관을 근거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기업법무 #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허가
의뢰인 M씨는 00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씨는 회사의 주주이자 현재 M씨와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할수록 K씨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급기야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의 보수규정의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K씨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참다못한 M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하였으나, K씨는 소집 청구에 대해 거절하였고 결국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M씨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회사 내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밀하게 검토하여‘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무효
D씨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 결합된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8천만 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정식 변호사 -
고소대리
#고소대리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 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끊긴다’ ,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끝나는 기간 (6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 며 L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L씨는 남자친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탁을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하였고, 그 후로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L씨와 남자친구는 차량 문제로 싸움이 반복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이전 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L씨의 남자친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독촉통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이 L씨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했고, 결국 L씨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대출금을 돌려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금융범죄
#금융범죄 #처분무효 #승소
D씨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 결합된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8천만 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위에 서술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여, 7천7백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K씨는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에서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고와 나눈 심상치 않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로 의심 되는 내용일 뿐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심증만 있고 명확한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공사대금 #조정성립
의뢰인인 B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가 진행하는 태양광발전공사의 시행업체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연기하였습니다.이후 피고는 B주식회사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며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추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잔금지급이행을 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