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거래, 기업인수법률자문/실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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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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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사무소크라운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분당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기획위원
중앙지법 구속영장논스톱 국선변호인
북부지법 구속영장논스톱 국선변호인
크라운랩스(주) 정책컨설팅 사내변호사
前
부천 석촌초교 학교폭력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률자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한음(가교)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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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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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국제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성범죄 등 다수사건)
민사(손해배상, 대여금, 등기, 부동산거래, 부당이득, 채무불이행, 상속 등 다수사건 수행)
기업자문(반도체 부품 제조회사, 건설회사, 공연전시 및 예술인 매니지먼트회사 등)
기업운영 관련(주주총회, 법인설립, 업무협약, 합병LDD 등)
인사/노무(부당해고, 부당징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등)
상장회사의 '저온물류창고' 임차 계약서 검토
상장자산운용사의 '부동산매입계약'/'지분투자계약'에 대한 자문과 법률실사(LDD)
대한변협 조세아카데미 수료
한양대학교 창업아카데미 수료
'리츠투자 바로알기(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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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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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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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전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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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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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소송#이혼#승소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리한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가계 경제 문제, 육아 분담 부족, 소통 부재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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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변호사추천#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
1. 사건 유형 : 이혼 청구의 소 (본소 및 반소) 2. 당사자 관계 : 혼인기간 약 12년차 법률상 부부 3. 주요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인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정리, 분할연금청구권 정리, 추가 분쟁 방지(부제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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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J 씨는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인 L 씨가 꺼내놓은 캔디, 젤리, 쿠키 등을 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식품들은 일반 과자가 아닌 마약류 제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J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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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사기죄 #무혐의
L 씨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던 중,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크라운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고소인은 L 씨가 "영국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전과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L 씨가 투자금을 카지노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코인 투자에 탕진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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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승소사례 #경제범죄 #투자사기 #손해배상 #원고승소 #민사소송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피고는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SNS를 통해 허위 투자 플랫폼을 광고하였습니다. 유명인이 등장하는 영상과 ‘안전한 고수익 투자처’라는 홍보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체 없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자금세탁 후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유지·확대하는 핵심적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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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몰카범죄 #변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을 크라운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대학생인 L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역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L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에게 즉시 발각되었고, L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인계되었습니다. 체포와 동시에 L씨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고,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첫 조사 당시 L씨는 “이번이 처음이며, 단발적인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 내부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반복성과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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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특수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무혐의
이 사건은 특수강간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P씨는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다가, 부킹을 통해 한 여성과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P씨가 아닌 그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주도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호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P씨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룸을 나섰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룸으로 향하던 P씨는 안쪽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 잠시 문 밖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P씨는 친구와 여성이 상호 동의 하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 곧바로 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잠시 기다리다 인기척을 내며 다시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P씨가 들어온 직후 여성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고, 약 30분 후 경찰이 출동하여 P씨와 그의 친구를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신고와 현행 체포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놓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경찰 조사에서도 사건 전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술이 깬 후 P씨는 친구에게 정확한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고, 친구 역시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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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위자료 #경제재산범죄 #외도
P씨는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식 날짜와 장소를 이미 확정한 상태였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뒤 신혼 생활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그러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P씨는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던 점은, 해당 외도 상대자 역시 P씨와의 결혼 예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P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파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리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P씨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크라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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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연음란죄 #불기소 #혐의없음
시내 한 골목길에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크라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 K씨는 서울 시내 한 골목길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신고자)의 신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걷던 여성 무리 뒤편으로 K씨가 따라오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후 K씨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채 성기를 흔드는 듯한 행동을 하며 골목 노상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K씨는 사건 당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고, 이는 향후 직장생활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일상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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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마약법 기소유예
마약류취득보고서 제출을 깜빡해 법적 처분을 받을 뻔한 의사가 기소유예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건입니다. 의뢰인은 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관리하는 마약류 취급자이자 한 의원의 원장입니다. 의뢰인은 의원의 A씨(총괄실장)에게 마약류 보고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입고되기 전부터 A씨에게 마약류 구입신고 및 교육 이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와 사내 타 업무를 보느라 바빴던 A씨는 당시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3차례나 A씨에게 마약류 관리 보고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를 보느라 바빳던 A씨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던 마약류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보건소에서 의뢰자의 의원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나왔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가 되지 않은 약품을 소지중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마약류관리보고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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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아청법위반 등
본건은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성관계하는 등 아청법 위반을 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성인이 되었다며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양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C양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C양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양이 미성년자이자 가출청소년임을 알고처음에는 거절했으나, C양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생겨 성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로 그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약 한 달 후, C양이 더 이상 의뢰인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SNS를 통해 C양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적 행위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SNS를 통해 다른 남성들과 연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C양의 가족이 가출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중대한 법적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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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해죄
이 사안은 복싱라이센스를 가진 의뢰인의 폭행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내용입니다. . . . 의뢰인은 평소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친구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친구 B씨와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이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화 도중 B씨가 의뢰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테이블을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B씨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졌고, 의뢰인은 넘어진 B씨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안면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이를 제지하려다 의뢰인의 손가락을 꺾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격분한 의뢰인은 B씨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30차례가 넘는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은 B씨의 아내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가까스로 멈추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B씨에게 상해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대응을 위해 크라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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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마약법 기소유예
본 건은 마약 투약이 적발된 의뢰인이 크라운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내용입니다 . . .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필로폰을 약 3-4회 정도 투약하며 위 장소에 있는 제3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시간이 지난 뒤 장소에서 나와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 의뢰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목격한 후 의뢰인을 도와주고자 부축을 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112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관할서로 이관하였고, 관할서 측에서 아직 약효가 남아있는 의뢰인을 유치장 수감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수감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를 받고 관할서로 이동한 부모님께서 사실 관계를 듣고 크라운에 문의를 주시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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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업무상배임
회사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1억 넘게 사용한 의뢰인. 크라운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해당 사건에 동조한 B의 업무마저 경영지원 및 직원 근태 관리 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이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총 4매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B는 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발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249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고, 2년의 기간동안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1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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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출근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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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GS25 편의점에서 위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0원 상당의 담배3갑, 2,2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결제 하였으며,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200원 상당의 위 재화를 교부받고 부정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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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강제추행
피고인은 ㅇㅇ의료선교훈련원 목사 피해자들은 훈련원에 교육받으러 온 수강생들로 ㅁㅁ대학교 재학생 피고인은 ㅎㅎ시 ㅁㅁ대학교 체육관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안에서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조수석쪽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1(18세, 女)의 목 뒷덜미를 만지고, “남자의 몸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2(19세, 女)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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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부천시에 있는 ㅇㅇ사우나 산림욕방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왼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비빈 후 사정을 하여 그 정액을 피해자의 손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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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결혼식 하객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며 음주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비어 있는 옆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잘못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멈추었고,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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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폭법위반(카촬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모 테마파크에서 소형 카메라를 휴대전화에 연동시킨 후 손가방에 잘 보이지 않게 부착하여 촬영 하였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의 속옷, 다리,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요,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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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식당 앞에서 발렛주차 관리인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B가 여자화장실로 도주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방해하며 “내 여자친구인데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손으로 경찰관 A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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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음주운전&뺑소니/특가법도주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의뢰인은 30대의 회사원으로, 2017년 연말 친구들과 송년회를 가진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보다 일찍 취직하여 차를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마치고 친구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주고 본인도 귀가하던 중, 5차선 도로의 가장 끝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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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보험사기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후행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 사고를 당해 보험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로 약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추 부위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서 진료받고, 담당 한의사의 권유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인데요, 치료를 마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아 합의금을 수령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1년 후 지방경찰청 수사팀의 기획 수사가 시작되어 관할 지역 내 입원 가능한 병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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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지하철성추행
피의자 A는 23년 8월 경 지하철 2호선 OO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양 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쓰다듬는 등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한 여성이 전동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전동차 및 역사 내 CCTV를 통해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를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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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사기 #벌금형 #방어 #크라운 #왕관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경제금융범죄 #경제금융변호사
무역업을 하는 중국국적의 L씨는 물건 구입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변제하겠다며 총 3명의 피해자에게 7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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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경제재산범죄 #고소대리 #사기
J씨는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에게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이다. 사례금을 줄테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면 그 할부금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부담하고 6개월 뒤에는 차량대금채무와 차량 명의를 인수해가겠다” 며 자동차명의신탁 요청을 받았습니다.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기도 하고 사례금도 준다는 말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캐피탈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매수하였는데요.하지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대출 명의 및 차량을 인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출할부 납입마저 입금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대리로써 사기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대리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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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고소대리 #금융범죄 #사기
J씨는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에게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이다. 사례금을 줄테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면 그 할부금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부담하고 6개월 뒤에는 차량대금채무와 차량 명의를 인수해가겠다” 며 자동차명의신탁 요청을 받았습니다.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기도 하고 사례금도 준다는 말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캐피탈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매수하였는데요.하지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대출 명의 및 차량을 인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출할부 납입마저 입금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대리로써 사기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대리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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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지급명령
P씨는 채무자에게 2천 5백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P씨는 변제기일이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불안해진 P씨는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였으며 채무를 지급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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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투자사기
의뢰인 A씨는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고, 10프로의 수익금을낼수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외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남았다며 고소인인은 의뢰인 A씨를 투자사기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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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금융범죄 #투자사기
의뢰인 A씨는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고, 10프로의 수익금을낼수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외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남았다며 고소인인은 의뢰인 A씨를 투자사기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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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금융범죄 #사기 #경제재산범죄
J씨는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에게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이다. 사례금을 줄테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면 그 할부금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부담하고 6개월 뒤에는 차량대금채무와 차량 명의를 인수해가겠다” 며 자동차명의신탁 요청을 받았습니다.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기도 하고 사례금도 준다는 말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캐피탈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매수하였는데요.하지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대출 명의 및 차량을 인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출할부 납입마저 입금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대리로써 사기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대리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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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벌금형
무역업을 하는 중국국적의 L씨는 물건 구입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변제하겠다며 총 3명의 피해자에게 7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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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아청법 #아동청소년강제추행
J씨는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출근길 붐비는 버스 안에서 부득이한 것처럼 여자 승객을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상대를 물색하던 중 뒷문 출입구 쪽에 서 있는 중학생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밀착시키다가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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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C씨와 채무자는 모 사이트 구인구직 광고란에서 동업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며, 당시 동업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관계였습니다.동업계약당시 채무자가 준비한 동업계약서에 서명하고 1,000만원을 미리 건내 줬으나, 추후 채무자가 동업계약서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고, 본인의 사무실 임차료와 경비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반반 부담시킬 목적으로 C씨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C씨는 결국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환을 거절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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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소액사건 #지급명령
S씨와 피고는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 오다가다 하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1달 정도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8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S씨는 코로나로 같이 어려운 실정에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며 800만원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그러나 2달이 지났음에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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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민사사건 #손해배상 #피고방어
원고 : A주식회사피고(의뢰인) : A주식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자로 현재 B회사의 대표의뢰인은 A주식회사 퇴사 후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파악한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토대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항목이 거의 동일하고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누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A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 내 영업담당자로 업무내용과 업무파일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었고 거래처와의 업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A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음으로 잠재적고객과 거래처를 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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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경업금지가처분 #피고방어
‘OOOO’ 란 이름의 미용실을 10년동안 운영한 P씨는 A에게 미용실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보증금 n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 ,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 n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이 사용하던 미용실의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는다. 였습니다.A씨(양수인)는 양도 받은 미용실을 ‘XXXX’라는 상호로 변경을 하였고, 점포 내부의 구조 및 시설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P씨는 500m 떨어진 곳에 기존 ‘OOOO’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기존 고객에게 미용실을 이전하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이 모습을 본 A씨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반한다며 영업을 폐지하라는 경업금지 소송과 그 동안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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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원고승소
J씨는 절친인 친구를 통해 피고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어느 날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인데 사례금을 줄테니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다라, 할부금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 고 부탁하였습니다. 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는 생각에 직접 캐피탈에5천만 원 상당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으며,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차량관련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었고, 할부금 조차 받지 못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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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부동산 #보증금반환 #원고승소
상가에 임차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L씨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의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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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의뢰인L씨와 전 여자친구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귀던 도중 전 여자친구의 자취방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였습니다.사회초년생이였던 전 여자친구는 당장 1,000만 원이 없어 대출을 고민하였고, L씨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증금 때문에 너무 부담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며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둘은 시간이 지나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L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였고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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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S씨(원고)와 B씨(피고)는 전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며, B씨는 S씨에게 교제하던 3년간 일을 처리하는데 급히 필요한 돈이라며 총 21회에 걸쳐 6천만 원 이상의 돈을 대여했습니다.매번 돈을 빌릴 때마다 일을 처리하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S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B의 말을 믿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지만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2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헤어진 이후 S씨는 “바로 갚겠다고 빌려간 돈이 이제 수천만 원이니 즉시 갚아라” 고 채무를 독촉하였고, B씨는 일부 변제 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 고소를 하던가 마음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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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대여금 #지급명령
P씨는 채무자에게 2천 5백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P씨는 변제기일이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불안해진 P씨는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였으며 채무를 지급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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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통사고 #특가법 #비접촉뺑소니 #도주치상
O씨는 출근 도중 3차로 후방에서 진입 중이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O씨의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변의 난간과 기둥을 충격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상해를 입었는데요.이를 인지한지 못한 O씨는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하던 도중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본 사고사실 및 피해상황을 알게 되었고, O씨는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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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사건 #감금 #상해 #데이트폭력
J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거지에 데려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귀가하려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피해자는 집으로 데려갔는데요.이에 겁을 먹고 도망 가려하는 여자친구를 억압하고 때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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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사건 #음주운전 #음주운전재심
L씨는 2009년, 2011년, 2020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마지막 적발 당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타 법무법인을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는 벌금감형이 아닌 무죄를 다투어 벌금을 그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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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유사강간 #집행유예
H씨는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스킨쉽을 시도 하였는데요. 피해여성이 H씨를 밀치며 거부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와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재차 밝히자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뺨을 때렸는데요.이에 피해 여성은 H씨를 유사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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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기소유예
A씨는 길을 걷던 중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했고 CCTV를 토대로 A씨를 체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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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K씨는 자신의 후임 2명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다 수차례 가슴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바지를 내려 벌을 서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벌을 서고 있는 후임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조롱하며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K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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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기소유예
의뢰인 P씨는 길을 걷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P씨를 신고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P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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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간미수 #집행유예
P씨는 군 제대 후 학비를 벌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지방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말만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이 때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평소와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고 잘못된 욕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P씨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심각성을 느낀 P씨는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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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연음란 #선고유예
의뢰인L씨는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변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그 때 여성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고 잘못된 성욕을 느낀 L씨는 여성이 지나가는 쪽의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L씨는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L씨는 처음에 자신의 행위가 무겁지 않고 자신은 초범이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였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의뢰인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재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간 의뢰인은 그때서야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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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통매음 #기소유예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과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군은 sns메신저 댓글을 통해 B양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채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서로 나이도 같고 이야기도 잘 통해 매일 휴대폰을 붙잡고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얼마 뒤 서로에게 마음이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느낀 A군은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신체일부를 전송하였는데요. 얼마 후 A군은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를 찾아올 때까지 이러한 죄목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고 처벌이 가능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모멸감을 느꼈거나 수치심을 느꼇다면 통매음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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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 L씨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술기운에 기분이 좋아진 L씨는 운전중인 택시운전사(피해자)를 껴안고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뽀뽀를 하자’ 며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성과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허점을 짚어 누명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한 매우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택시 안의 블랙박스가 P씨의 행동을 모두 찍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P씨는 경찰조사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후에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P씨는 술에 취해있었다고 주장하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경찰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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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의뢰인 C씨는 전동차 안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옆에 바짝 붙어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움직이며 비벼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 하였고, C씨는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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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간미수 #집행유예
P씨는 군 제대 후 학비를 벌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지방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말만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이 때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평소와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고 잘못된 욕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P씨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심각성을 느낀 P씨는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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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음란물소지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의뢰인A씨는 트위터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이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 100,000원을 지불하고 본인의 이메일로 영상물 약 300개를 전송받았는데요. 경찰은 판매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하였고, 구매 전부터 영상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이를 소지한 것이 명백하였기에 처벌 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A씨는 음란물소지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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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K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K씨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K씨와 피해자는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K씨는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K씨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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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재범 #소년부송치
고등학생인 P군은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마주쳤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자아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요. P군은 아이에게 옷을 털어주겠다며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그로부터 한달 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발견하고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주거침입강제추행’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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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대학생인 J씨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코트를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코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계속하여 2분 가량 스쳐 비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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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K씨는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차량키 몰래카메라를 가방속에 숨겨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 넣은 후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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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 P씨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ㄱ씨와 헌팅을 하여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ㄱ씨와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P씨에게 스킨쉽을 시도했고 그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ㄱ씨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었고 중요부위가 아파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없고 P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훔쳐 모텔비를 계산한 걸로 보아 자신의 동의 없이 관계를 갖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씨는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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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특수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 P씨는 친구와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고, 부킹을 통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P씨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고, 서로 호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레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룸 밖으로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와 룸으로 들어가려던 도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룸 밖에 잠시 서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P씨는 룸 안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 잠시 뒤 인기척을 내며 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P씨가 들어온 후 여성은 민망했던 탓인지 룸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30분 뒤 경찰이 출동하여 P씨와 친구를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둘은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한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 술에 취해 있었기에 제대로 진술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다음 날 술이 깬 P씨는 친구에게 사건경위에대해 물어보았고, 친구 또한 여성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된 것뿐 본인은 강제로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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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촬죄 #불기소 #기소유예
의뢰인 A씨는 버스를 타고가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가 다른 승객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조사가 이뤄졌습니다.스마트폰은 바로 압수 되었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즉시 크라운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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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유사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학생인 의뢰인 J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B와 술집에서 동석을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A와의 사건-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A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갔고 피해자 또한 아무런 저항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J씨는 A는 전혀 반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은 분명 반항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 하였는데요.B와의 사건-며칠 후 A씨의 친구 B씨와 연락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고 J씨는 자신의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며 같이 집으로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J씨의 집에서 자고 간다 하였고 집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B씨는 갑자기 j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할거라고 화를 내며 집에 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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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폭행 #불기소 #기소유예
P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가려던 도중 화장실 앞에 서있는 피해자1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2-3초간 엉덩이를 주무르고 도망쳤습니다. 곧 바로 피해자1의 친구 피해자2에게 붙잡혀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2에게도 다가가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터치했는데요.화가 난 피해자1과 피해자2가 나가려던 P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고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 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수차례하여 폭행했습니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술집 종업원(피해자3)이 몸으로 막아서자 종업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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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보안처분방어
C씨는 운영하고 있던 학원 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만지고 손깍지를 끼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저항하며 거절했지만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 C씨는 부끄러워 이를 거절하는 줄 알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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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연음란죄 #불기소 #혐의없음
K씨는 서울의 모 골목길에서 서서 지나가는 여생을 물색하던 중, 길을 걷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드는 듯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신고자)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성 무리들 뒤로 K씨가 걸어 오는 모습을 보았고, 자세히 보니 남성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들고 골목 안 노상에 서서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다고 합니다.K씨는 이제 직장에 갓 취업을 했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범죄전력이 남게 되어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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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대학생인 L씨는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호기심이 생겨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쪽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 되어 현행범 체포 되었고 휴대폰을 압수 당하였는데요. 첫 조사 당시 첫 범행이라고 거짓 진술하였지만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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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파혼위자료청구소송 1,000만원 받아낸 사례
W씨는 한 남성과 약 5년의 교제해 왔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거의 없던 회식이나 약속들이 잦아졌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회식이 갑자기 잡혀서 어쩔 수 없었다", "직장 동료와의 약속이 있었다" 등의 이유를설명했습니다. W씨는 결혼 준비로 바쁜 시기이기도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W시는 친구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어떤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혹시 오해일까 싶어, 친구는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었는데 사진 속에는 분명 W씨의 남자친구와 처음 보는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고보니, 그 여자와 남자친구는 W씨와 잠깐 헤어졌을 때부터 만나던 사이였고, 최근까지도 제3자와 함께 여행도 여러 번 갔던 것이었죠. 큰 충격을 받은 W씨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한 뒤 남자친구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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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상간남 상대 상간소송 승소 1,500만원
N씨와 아내는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막내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이에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지만 둘 다 재혼이었기에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결혼생활을 하자고 약속하였기에 아내를 믿고 참아왔는데요.그런데 결국 아내가 직장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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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외도 위자료 3,000만원 청구받은 사례
P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 중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상대자 또한 본인과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파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배신감에 고통을 받던 P씨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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